기준중위소득 확인 및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면 중위소득에 따라 소득구간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 60%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과 혜택이 많이 있는데, 대체 중위소득 60%는 무엇이고, 나는 그 기준에 적합하는 걸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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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으로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렬로 0-100까지 세운 후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 50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제도의 기준 등에 활용하며, 각 종 서민 대출의 지급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연금 수령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이 되고, 소득평가약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후 여기에 본인이 갖고 있는 부채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bokjiro.go.kr)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기본정보를 입력을 시작으로 조회가능합니다.

가구원수와 거주지, 가구 구성원 다양한 조사(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시설 입소 여부 등을 체크하는 기본 정보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득재산정보 입력, 재산 입력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일반재산(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 입력 후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유무까지 체크해주시면 모의계산 결과값이 나옵니다. 

소득재산정보와 재산 입력이 부분이 조금 힘드 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인의 작성을 토대로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모의 계산 결과값이므로 신청후 결과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우선 계산하기 전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7인가구 : 8,107,515원
• 8인 이상 가구 : 8,987,049원(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중위소득 60% 계산이라고 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대비 60%라고 하면 2,077,892원의 60%금액을 말합니다.

 

2,077,892원 × (60/100) = 1,246,735원

 

따라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대비 60%이하라고 하면 1,246,735원 이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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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 계층 등 각 사회 계층에 다양한 복지 지원 혜택, 지원금, 연금, 서민 대출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최대한 다 받기 위해서는 본인 중위소득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1인가구는 작년대비 13만원, 4인가구는 작년대비 28만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상승한 만큼에 따라 정부의 복지 지출 비용에 영향을 주겠죠?